오늘 아침에 아시안데일리의 이 기사를 읽었다.
그래서 한 번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다.
대충 어제 있었던 Thường trực Chính phủ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라고 한다.
바로 전의 Thường trực Chính phủ에서 공안부에게 관련 부처들과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내용이, 이번 Thường trực Chính phủ 때 보고가 되었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Cuộc họp Thường trực Chính phủ는 기본적으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수상, 부수상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의 회의이고, 필요에 따라서 수상이나 부수상이 의제를 하면 상시로 열린다.)
아무튼 공안부가 주가 되어 마련한 이번 방안은 총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1) 전자비자(e-visa)의 기한을 30일에서 90일까지, 기존의 단수에서 복수까지 허용하는 방안. 2) 전자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모든 나라, 모든 지역으로. 3)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서 '국제 국경검문소(Cửa khẩu quốc tế)'에서 발급하는 임시 거주 증명의 기한을 15일에서 45일까지 늘리는 것.
한국 사람들은 3번 사항인 무비자 입국이 15일에서 45일에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여기에 오는 외국인들 다수는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이라서 e-visa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아무튼 이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공안부가 제출한 사항이 채택되었고, 이번 5월에 열릴 5회차 국회 회기에 이미 제출이 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Nghị Quyết(NQ)으로 채택되면 바로 발효되는 법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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