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발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응우옌 푸 쫑(Nguyễn Phú Trọng) 시대까지만 해도 베트남이 어떤 나라에 대해 특별한 관계임을 선언할 때는 신중한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또 럼(Tô Lâm) 시대가 되면서 당이 전면에 나서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관계 수식을 남발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 이게 얼마나 특별한 관계일까?
특히 한국과도 이미 맺은 바 있는, 언론에서는 무슨 엄청난 관계인 것마냥 설명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도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이 관계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없다.
의미의 희석:
-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지만,
- 프랑스 이후부터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서
- 별로 의미가 깊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 최근 방문 국가들의 공통점
게다가 최근 방문하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베트남공산당'의 입장과 방향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었다.
프랑스: 좌파 정부 영국: 노동당의 스타머(Keir Starmer) 총리
충분히 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방문을 한 듯했다.
🚨 BBC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방문과 동시에 BBC에서 베트남을 규탄하는 성명 하나를 낸 덕에, 또 럼 총비서의 행보가 다소 조용하고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나 싶었다. (이전 글 참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 방문의 성과는 확실히 챙겼다.
사실 외교 무대에 수장급 인물이 움직이면서 사전 조율이 없었겠나. 과정이 어찌 되었든 '당'이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성과를 챙겼다.
📋 베트남-영국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주요 내용
기본 틀
- 1973년 수교
- 2010년 전략동반자관계
- 2025년 10월 29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CSP)로 격상
6개 협력 축:
- 🏛️ 정치·외교·국방·안보
- 💰 경제·통상·투자·금융
- 🤖 과학기술·혁신·디지털·보건
- 🌱 환경·에너지·녹색전환
- 📚 교육·문화·체육·관광·인적교류·권리
- 🌏 지역·국제 이슈 공조
1. 🏛️ 외교·안보
협력 내용:
- 상호 공관 인력 증강
- 주호치민 영국 총영사관 시설 개선 협의
- 해군 함정 상호 기항
- 해양안보·감시 역량 강화 (교육·기술이전 포함)
- 국경·사이버·조직범죄 공조 확대
- NCA (National Crime Agency)
- HMRC (영국 세관)
- 베트남 공안부
- 범죄기록·범죄인인도 논의 착수
2. 🚨 "강화된 이주 파트너십" - 눈에 띄는 조항
새로 신설된 파트너십:
- ⛔ 불법이주 억제
- ✈️ 신속 송환
- 🔍 생체정보 공유
- 📄 서류발급 가속
- 👮 밀입국 범죄조직 단속
- 📢 억제 커뮤니케이션
패키지화된 협력 체계
3. 💰 경제·금융
무역:
- UKVFTA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이행·점검 강화
- CPTPP 협력
- 무역장벽 제거
- 지적재산권(IP) 보호
- 디지털무역 촉진
금융:
- UKEF 수출금융 한도 "최대 50억 파운드" 활용
- 베트남 재무부–UKEF 협력 MOU 서명
- 베트남 국제금융센터 개발 (호치민·다낭)
- '베–영 금융센터 파트너십' 가동
- 자본시장
- 핀테크
- 그린파이낸스
- 보험 정책·규제 공유
4. 🌱 녹색전환·에너지
JETP (공정에너지전환 파트너십):
- 이행 가속
- 석탄 감축
- 송배전망 업그레이드
- 해상풍력 투자 유치
'베–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신설:
- 기후 파트너십
- 재난리스크 금융
- 자연기반해법
- 탄소흡수원(산림) 시장 협력
5. 📚 교육·인적교류
영어 교육:
- 2035년까지 영어를 베트남 학교의 '제2언어'로 추진
- 영국이 교수·연수·기관 유치로 지원
도시 파트너십:
- 호치민–리버풀 광역권 '도시–도시 파트너십' 출범
인권 대화:
- UN 메커니즘(UPR, HRC) 틀에서 "솔직·건설적" 지속
6. 🌏 지역·국제 이슈
협력 분야:
- 메콩 협력 (특히 MRC) 강화
- 우크라이나의 독립·영토보전 재확인 ⚠️
- 중동 휴전·민간인 보호 지지
- 인도–태평양 항행·비행의 자유
- UNCLOS(1982) 존중
- DOC 이행과 실질적 COC 지지
🤨 내 눈길을 끈 두 가지
1. 🚨 불법이주 억제와 신속 송환
베트남의 이중 잣대:
그 어떤 나라에서:
- 그 어떤 나라에서는 베트남인들이 개판을 치고
- 👮 도리어 단속하는 이들을 욕하고 염병을 해도
- 🤐 베트남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시
영국에서:
- 🇬🇧 영국과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추진
- 📋 "강화된 이주 파트너십" 신설
- ✈️ 신속 송환 약속
- 👮 밀입국 범죄조직 단속 협력
뭐라고 해야 할까... 흠...
할 말이 많지만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할 말이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를 착잡함이 느껴진다.
2. 🇺🇦 우크라이나 독립 및 영토보전 재확인
베트남의 태도:
- 🙅 우크라이나 관련 UN 결의안 등에서 항상 기권
- 🤐 구체적인 답 회피
- 하지만 🇷🇺 러시아와 개별적으론 더욱 강화된 관계 추구 : 특히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협력
영국과의 합의:
- ✅ "우크라이나의 독립·영토보전 재확인"을
- 📄 공식 문서에 명시
정작 영국에 가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 최근 베트남 외교의 특징
뭐, 아예 예상 못한 부분은 아니다.
최근의 베트남은 이 나라 가서는 이렇게, 저 나라 가서는 저렇게 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국가별 다른 태도
🇷🇺 러시아에 가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침묵, 긴밀한 협력 강조. 🇬🇧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독립·영토보전 지지 공동 성명.
그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 방치. 입도 뻥긋 안 하고 도리어 무비자 내놓으라고 함. 🇬🇧 영국 불법이주 억제·신속 송환 협력.
🇨🇳 중국에서는 남중국해 문제 꾹 다물고 있음. 오히려 합동 훈련 등 강조. 다른 동남아 국가 및 관련 국가들에서는 항행의 자유 강조
전형적인 실용주의 외교?
아니, 그냥 이중 잣대다.
왜냐하면 그 중간 지점에서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쪽에서는 저쪽에 치우친 태도로 일관하고 또 반대쪽에 가서는 그쪽에 치우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 개인적 생각
📊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
14번째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이제 이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작년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로 특별했는데, 이제는 또 럼 총비서가 나라 하나 방문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수준이다.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적 의미는 희석된 느낌.
그리고 마치 보험 들어 놓는 셈 치고 공수표를 남발하고 다니는 느낌이다.
🎯 당의 치적 쌓기
결국 이 모든 게 '당'이 국가를 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처럼 보인다.
당이 전면에 나서서 외교의 틀을 깨고 다니다 보니, 베트남의 외교는 마치 원칙과 방향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과연 어떻게 될 지 궁금하다.
'베트남 소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베트남 냐짱(나트랑) 추가 태풍의 공포?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하자 (0) | 2025.11.24 |
|---|---|
| 베트남 출신 세종대 교수의 한국 국적 취득, 자랑이자 베트남의 뼈아픈 현실 (0) | 2025.11.15 |
|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독(毒)일까 약(藥)일까 (1) | 2025.10.15 |
| 또 럼 총비서 방북의 그늘 - 하노이 수장 쩐 시 타잉(Trần Sỹ Thanh) 논란 (1) | 2025.10.13 |
| 아주 오래된 그림자 – 또 럼 총비서의 북한 방문 (1) | 202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