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독(毒)일까 약(藥)일까

10월 1일 개정 법인세법 시행에 이어, 10월 15일부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령’이 가동된다. 겉으로는 OECD 정합성과 조세 형평을 내세우지만, 실제 현장에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리부터 하고, 득과 실을 따져본다.
 

 
https://www.fnnews.com/news/202510121828319257

베트남 진출 기업, 조세 혜택 사라진다… 수천억 타격 전망

📊 초간단 정리

🏢 새로운 법인세법 (10월 1일)

기본 세율 구조:

• 표준세율 20% 유지
• 영세-중소 매출 구간에 15%/17% 저율 신설

과세 기반 확대:

• 디지털-전자상거래 고정사업장 인정 범위 확대
• 지분양도 과세체계 개편 (거래 총액 기준으로 전환)

인센티브 구조 재편:

• ❌ 산업단지 '입지 인센티브' 폐지
• ❌ 6,000억 VND 이상 대규모 투자 자동 우대 폐지
• ✅ 고도화 산업 중심으로 우대 재배치
  • 반도체
  • 디지털
  • AI
  • 사이버보안 등

💰 글로벌 최저한세 15% 본격 시행

QDMTT (국내보충최저한세)

• 베트남 내에서 차액 우선 징수

IIR (총합 산입 규칙)

• 베트남 본사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부족분까지 베트남이 과세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년 중 최소 2개년 동안 최상위 모회사 연결 재무제표상 연간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구성 사업체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 (소급 적용)

🛒 VAT 2% 인하 기간 연장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겉과 속: 무엇이 달라지나

🎭 표면적인 명분

베트남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1. 📋 OECD 규범 정합성

• Pillar 2 동참
• 국제 조세 규범에 부합하는 선진 세제 구축

2. ⚖️ 조세 형평, 세정 현대화

• 초저실효세율 시정 - 과세 형평 강화
• 디지털 경제 과세 기반 확충
• 조세 회피 방지

3. 🎯 투자의 질적 전환

베트남은 세제의 현대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내세우며, 동시에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단순 조립만 하는 공장은 필요 없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라."
 

---

 

🚨 그러나... 그 속의 6가지 위험 신호

1. 🏛️ 재정의 '재중앙집권'

최저한세로 지방의 세율경쟁 봉쇄.
예전에는 지방 정부들이 서로 경쟁하며 투자자들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세금 수취의 주체가 명확히 '중앙'으로 고정되었다.
 
더 나아가:

• 현금보조와 토지, 인프라 역시 모두 중앙의 승인 하에
• 심지어 최근에 외국인 투자에 공안이 적극적 개입과 심사

 
결과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해진다.
 

2. 💸 선택적 환급의 위험성

ISF (Incentive Support Fund)의 함정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상 '정식 세액공제(QRTC)'만 세율 계산에 포함된다.
그런데 베트남이 사용하려는 ISF는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이다.
 
차이가 뭔가?

• 세율: 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나름 투명하고 형평성이 있는 영역.
• 보조금: '누구에게'와 '얼마나'는 비가시적인 영역. 결국 정치 변수에 따라감.

 
쉽게 말해:
내 라인에게 몰아서 챙겨줘도 아무도 알 수 없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 의무도 없다.
A회사는 10억을 받고, B회사는 1억을 받아도 "투자의 질이 달라서"라고 하면 그만이다.
 

3. 🔍 정보를 활용한 통제

세무정보의 무기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투자한 국가에도 세부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제 베트남은 세무 정보를 기업을 협박하는 '무기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시나리오:

• "당신네 회사 수익률이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더 낼 수 있지 않나요?"
• "보조금을 받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협조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세무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데,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재무정보는 곧 협상력이다.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서 베트남 정부는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것 없이 잘만 협박을 했는데, 이젠 공식적으로 협박을 할 수 있게 된 것.
 

4. 🔒 투자 철수 봉쇄

지분양도세 과세체계의 변화
 
예전 방식:

•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회사가 지분을 팔 때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냄
• 예: 100억에 투자 → 120억에 매각 → 20억에 대해 과세

새로운 방식:

•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김
• 예: 100억에 투자 → 120억에 매각 → 120억에 대해 과세

 
무슨 의미인가?
투자자가 한번 들어오면 자유롭게 발을 빼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다.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가 국가 단위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심지어 차익이 아니라 총액에 과세하면, 손실을 보고 팔아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건 사실상 엑시트 비용을 극대화하여 투자 철수를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5. 🎯 정책 수혜 대상자 편향 위험

보조금 = 대기업 몰아주기?
보조금이나 인프라 등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이를 대기업 위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왜 그런가?

• 대기업은 로비 능력이 있다
• 대기업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 대기업은 "고용 창출", "기술 이전" 같은 명분을 내세우기 쉽다

 
결과:
중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우리도 15% 세율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귀사는 전략적 중요도가..."
 

6. ⏰ 소급 적용 → 불확실성과 뒷거래 리스크

2025년 10월에 발효되는 법령이 2024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
 
이게 무슨 말인가?
이미 2024년 회계연도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회사들도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 "2024년에는 10% 세율로 계산했는데, 이제 와서 15%로 다시 계산하라고?"
• "이미 본사에 보고한 실적을 어떻게 수정하지?"

 
결과:
결국, 베트남을 움직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협상', 즉 비공식 채널을 통한 물밑 협상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소급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협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

🤔 투자의 질을 높여라?

베트남 정부가 외치는 "투자의 질을 높여라"는 구호.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 제조업 전반의 허브도 되지 못했는데...

중국을 따라 하고 싶다는 속내가 강하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내에서 꾸준하게 투자, 성장세가 말 그대로 '괄목상대(刮目相對)' 수준은 될 정도였다.
 
중국의 성장 과정:

1. 단순 조립 공장으로 시작
2. 단순 조립을 모조리 흡수
3. 자체 기술력, 설비, 생태계 축적
4.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5. 이제는 AI, 반도체까지 도전

그런데 베트남은?
중국의 하위 호환 수준이다.
적어도 중국은, 지금 베트남이 크게 불만을 가지는 '단순 제조업'을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점프를 했다.
베트남은 아직 단순 제조업조차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
• 핵심 부품은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
• 베트남은 그저 조립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만 받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걸음마도 제대로 못 떼는 아이가 "나 이제 달리기 할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그 교육마저도 "너희들이 시켜 줘"하는 수준이라니.
 

🏗️ 개선된 것 없는 환경

외국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법인세 인센티브는 매력 요인이긴 하지만, 많은 요인들 중 하나다.
투자자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1. 행정절차의 효율성
   • 인허가는 얼마나 빨리 나오는가?
   • 서류 처리는 투명한가?
   •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지는 않은가?
2. 인프라
   •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
   • 항만, 도로, 공항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 물류 비용은 합리적인가?
3. 법적 안정성
   • 갑자기 규제가 바뀌지는 않는가?
   • 제멋대로 '단속'을 하지는 않는가?
   • 계약은 제대로 보호받는가?
   • 분쟁 해결 절차는 공정한가?
4. 인적 자원
   • 숙련된 노동력을 구할 수 있는가?
   • 교육 수준은 적절한가?
   • 이직률은 어느 정도인가?

 
베트남이 지금까지 그 점에 있어서 확연한 개선을 보이거나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걸 감수할 정도의 환경 조성에 성공했는가?
솔직히 말해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뭔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걸 믿고 선뜻 들어왔다가는 그대로 물려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컨대:

• 🔌 전력 부족
• 🌊 각종 자연재해와 침수 피해
• 🚢 항만과 도로 혼잡
• 📄 인허가 지연
• 👷 숙련공 부족으로 불량률 증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세금 더 내세요, 대신 고급 산업 하면 지원해줄게요"라고 하면,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

---

🌏 글로벌 최저한세 시대의 경쟁

오히려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전 세계의 경쟁력이 비슷해져버렸다면...
투자자의 고민:
"어차피 세율이 엇비슷하다면, 내가 베트남을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제는 세율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결정적이 된다 : 인프라, 내수 시장의 크기, 언어적 장벽, 미국 등 빅마켓과의 접근성 등등..
그런데 베트남이 그 "다른 요소들"에서 압도적인가?
지금까지는 전혀 아니다.
 

---

🔚 결론: 독일까, 약일까?

답은 "아직 모른다"다.
글로벌 최저한세 자체는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선택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다.
약(藥)이 되려면:

• ✅ 투명한 보조금 체계
• ✅ 행정 효율화와 인프라 개선
•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

독(毒)이 되지 않으려면:

• ❌ 자의적 보조금 배분 금지
• ❌ 소급 적용 같은 갑작스러운 변경 자제
• ❌ 세무정보의 무기화 방지
• ❌ Exit 비용 과도한 상승 억제

베트남 정부의 선택은?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독'에 가깝다.
그러나 앞으로 1~2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26년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베트남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인지 판가름 날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세금이 비슷해졌을 때, 왜 베트남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베트남이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