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라벨, 베트남 환적의 표적 되나

🚨 ‘150% 미국 관세’ 피하려다… 中·베트남산 환적, 한국산 둔갑 적발 16배 폭증

 

오후에, 구글 알고리즘이 가져다 준 뉴스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150% 넘는 미국관세’ 감당못하는 중국·베트남…한국산으로 ‘택갈이’ 적발 16배 폭증 - 매일경제

‘150% 넘는 미국관세’ 감당못하는 중국·베트남…한국산으로 ‘택갈이’ 적발 16배 폭증 - 매일

 

기사 내용중 일부에는 국내 수입업체 4곳이 베트남산 방수포를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려다,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내 수입업체 4곳을 통해 베트남산 방수포를 나눠 수입해 한국산으로 ‘택갈이’를 한 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던 업체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수입업체 4곳을 제조사인 것처럼 속였고, 미국 무역협정법상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물품을 수출했다.

 

 

처음에 헤드라인만 접했을 때는, 내가 기존에 계속 주장해오던 것처럼 '환적 40%'가 문제가 되어 한국을 이용하는 것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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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 무역협정법상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물품' 이야기를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니라 미국 연방 조달법(TAA, Trade Agreements Act)에 정면으로 걸린 케이스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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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A란 무엇인가?

TAA(미국 무역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는 미 연방 정부 조달 계약에서 어떤 국가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 TAA 지정국(Designated Countries): 미국과 FTA를 체결했거나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나라 → 납품 가능
• 비지정국(Non-designated Countries): 중국, 베트남 등 → 연방 조달 계약에서 납품 불가

즉, 미군·정부기관 납품 계약에는 베트남산·중국산 물품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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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적발된 ‘방수포’ 사건

기사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 4곳이 베트남산 방수포를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납품하려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방수포 자체가 미국 민간 시장에서 완전히 금지된 품목은 아니지만, 연방 조달 계약(TAA)에서는 베트남산이라서 불허였던 것이다.

따라서 업체는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넣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원산지 문서 조작 - TAA 위반 - 환적 적발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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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무역의 위험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문제

공공 조달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간 무역은 안전할까?

 

아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다.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는 원산지를 판정할 때,
👉 “새로운 명칭·성질·용도”가 생길 만큼의 가공이 있었는지 본다.

• 인정 사례: 베트남에서 핵심 부품을 성형·가공해 제품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된 경우 → 베트남산 인정
• 불인정 사례: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에서 단순 조립·포장만 한 경우 → 여전히 중국산

 

지난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형태의 환적이든 40%'를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문제는 베트남 산업 구조 자체가 중국산 원자재 의존에 깊이 묶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완성품이 나오더라도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중국산으로 판정 → 관세·규제 리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은 꽤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제품들마저 지금과 같이 한국을 '경유'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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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TAA 문제: 베트남은 비지정국이라 아예 연방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없음. → 이번 ‘방수포 사건’의 핵심.
• 실질적 변형 문제: 베트남이 중국 의존적이라, 제조 과정에서의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지 못한 제품 역시도 '한국산' 둔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산 라벨이 세탁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