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레토릭”으로 가려지지 않는 균열이 보였고, 올해 들어서는 당·국가 차원에서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분위기다.
최근 뉴스 흐름만 쭉 훑어봐도 정책·제도·시장 세 축에서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다. 아래 세 가지 이슈가 특히 상징적이다.
① 9/9 전면 착수: 금(골드) 시장 종합 감사
Từ ngày 9/9, thanh tra toàn diện các doanh nghiệp kinh doanh vàng
(Dân trí) - Thanh tra Chính phủ được giao chủ trì, phối hợp các bộ, ngành thanh tra toàn diện thị trường vàng từ ngày 9/9.
dantri.com.vn
9월 9일 부로, 금 거래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했다는 기사이다.
핵심은 중앙 개입 선언이다. 금값 변동을 “시장 이상 신호”로 규정하고, 행정부가 직접 컨트롤에 들어간 모양새.
베트남 금시장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 가계 측면: VND와 은행 신뢰에 대한 구조적 의심 → 달러/금 선호 상시화
- 수요 측면: 결혼·제사·재신 등 문화적 금 수요가 탄탄
여기에 “상호관세” 이후 달러/금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충격이 중첩됐다.
- 대외 변수: 글로벌 금 강세 + 중국의 대규모 매입
- 대내 변수: 부동산 불안 → 안전자산으로 회귀
- 제도 왜곡: SJC 독점 구조가 공급 병목·국내-국제 괴리 확대
이번 전면 감사의 의도/효과를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면:
-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 ‘민생 수호’ 간판을 걸어 민심 달래기
- 희생양 만들기: 구조적 리스크 대신 “사적 탐욕” 프레임으로 시선 분산
- 권한 회수: 사이공 중심 SJC 이슈를 중앙의 테이블로 끌어와 통제
- 환율 우회관리: 관세·환율 감시 국면에서 ‘금 수급 안정화’ 서사로 달러 간접 제어
- 통제된 무질서: 국내-국제 괴리 확대 시 캄보디아/라오스 경유 밀수가 자연스레 채워주는 구조 → 공식 수입 없이 민간 수요 충족. 이를 공권력 재량으로 컨트롤하는 구조 강화
- 신용경색 연장 위험: 가계 유동성이 금으로 잠기면 은행 유동성/신용 파이프 더 경직, 중앙은행은 금 유통+유동성 이중 난제
👉 개인적으로는, 비공식 환율(흑시)-공식 환율 괴리가 얼마큼 벌어질 것인지, 감사 이후 표적 단속이 “가시 효과”로 끝나는지, 제도 손질로 이어지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② EVN 누적적자 반영 논란: 전기요금 인상 드라이브
Bộ Công Thương chính thức đề xuất tính khoản lỗ của EVN vào giá điện | Báo Dân trí
(Dân trí) - Bộ Công Thương đề xuất cho phép tính toán, phân bổ lỗ lũy kế và chênh lệch tỷ giá chưa được bù đắp vào giá điện. Thời gian dự kiến trình ban hành trong thán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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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ưa lỗ vào giá điện: Nhiều bộ ngành đề nghị xem xét cẩn trọng | Báo Dân trí
(Dân trí) - Khoản lỗ hơn 44.700 tỷ đồng của EVN đang được đề xuất đưa vào giá điện. Nhiều bộ, ngành cho rằng việc này cần được cân nhắc kỹ lưỡng, tránh tác động đến sản xuất, tiêu dùng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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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N이 2022년부터, 회계 처리되지 않은 손실 비용이 거의 45조동에 육박할 정도라고 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은 “왜 국민에게 떠넘기느냐”지만, 실상을 뜯으면 EVN=거시정책 도구에 가깝다. 물가를 잡는 대신 비용은 EVN 재무로 미뤄왔고, 그 결과가 누적적자다.
적자를 키운 구조적 요인은 명확하다.
- 연료·환율 민감도: 석탄·가스·LNG 가격 + 달러 강세 영향 직격
- 송전 병목: 일부 지역은 고비용 발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송전투자=토지보상=숨은 비용 폭증)
- 정책 미션: 사회·산업정책을 전기요금 안정으로 수행 → 교차보조가 장기적으로 왜곡 누적
문제는 지금 꺼내 들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는 점.
대외무역 국면에서 산업용 전력의 사실상 보조는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그럼 선택지는 좁아진다.
아마도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인상, 취약계층 라이프라인 요금 유지, 산업용과 주거용의 차등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투자 역시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하지만 불가피한 파급이 있다.
- 생활물가 상방 압력
- 제조업 원가 상승 → 수출 마진 압박
- 은행·회사채 시장 스트레스(전력요금-물가-금리의 3중고)
이미 지속적으로 전기 요금을 올려 왔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성장률: 월드뱅크 하향 vs 정부 상향의 의미
https://www.rfa.org/vietnamese/trong-nuoc/2025/09/08/vietnam-kinh-te-2025-thue/
Ngân hàng Thế giới giảm dự báo tăng trưởng của Việt Nam, còn Chính phủ lại nâng lên
Chính phủ đang bất chấp lạm phát để đạt được mục tiêu tăng trưởng.
www.rfa.org
RFA의 재미난 기사가 있다.
World Bank는 베트남의 성장 전망을 6.8%→6.6% 하향, 반면 베트남 정부는 정부는 8%→8.3~8.5% 상향
WB 논리는 간단하다. 대외수요 둔화 + 관세 충격. 특히 중국발 중간재 의존이 커서 양쪽에서 얻어맞는 구조다. 실제로 관세 행정명령 이후 월별 교역에 둔화 신호가 관측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목표를 올렸다. 이유는 정책 집행용에 가깝다.
- 내부 KPI: 고목표를 던져 부처·지방에 압박을 건다
- 수단 동원: 도로·송전 등 공공투자 밀어넣기, 수출 다변화·관광 회복 낙관 시나리오 주입
- 심리 제어: 가계·기업의 현금/금을 끌어내기 위한 낙관 시그널
- 지표 미용: 성장률 타깃을 높이면 부채비율/재정지표가 “아름답게” 나온다
- 대외 협상: “우리는 고성장 드라이브”라는 서사로 투자·생산거점 유치 협상력 강화
문제는 남은 기간 ‘가속’의 대가가 민간에 전가될 가능성이다. 전기·세금·벌금·수수료, 그리고 행정 단속이 동시에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유동성 관리/부실 방어에 더 매달리게 될 것이고.
결론
베트남은 지금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금·전기·성장률—세 축 모두 정책 신호가 시장 논리를 덮는 방향으로 수렴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관리되는 안정’ 연출이 가능하겠지만, 대가(요금·세수·단속·유동성 경색)는 민간으로 향한다. 균열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어떻게 분산·이연하느냐의 싸움이다.
메모: 본 글은 링크된 기사와 공개된 설명을 그대로 활용해, 당국 신호의 정치·제도적 맥락을 해석한 것이다. 수치와 제도는 수시로 바뀌는 만큼,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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