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요구하고, 한국은 들어준다?

🇻🇳 베트남 외교, 이것은 전략인가 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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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다. 양국은 민간 교류가 활발한 만큼, 한국 언론 보도에는 늘 그렇듯 따뜻한 외교적 수사와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 기관지 공식 보도를 읽고 난 뒤,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꼈다.
👉 원문: 

Chủ tịch nước Lương Cường tiếp Bộ trưởng Ngoại giao Hàn Quố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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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마음에 걸리던 것

베트남 국가주석 르엉 끄엉(Lương Cường)의 말 중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 제안이 내 눈길을 끌었다.

 
핵심만 뽑자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경험 공유
2. 베트남 노동자 수용 인원 확대 및 직종 다양화
3. 양국 국민 간 교류 및 공동체 유대 확대
4. 재한 베트남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장기 체류 지원

📌 말이 '제안'이지, 사실상 한국 측에 대한 일방적 요청이다.
단순히 상호 관계 발전 차원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거의 실무진 회의록 수준으로 구체화된 표현이었기에 더 의아했다.
심지어 조 장관은 P4G에 참석한 것이지, 베트남과 이런 의제로 회담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서로 공유하자, 이러이러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의 느낌도 아니고...
첫 번째는 한국 엔터 사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달라는 것이나 다름 없고
두 번째는 베트남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와 베트남 국내의 취업 문제를 한국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수준. 특히 직종 다양화는 뭐지? 싶었다.
네 번째는 한국 내에서 문제되는 베트남인들의 불법 체류, 마약 밀수 등의 범죄 문제는 눈을 감은 채 한국에게 책임 전가하는 수준이다.
 
이게 정부 기관지에 실렸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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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면, 낯설지 않다?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장면... 기시감이 들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작년에도 비슷한 느낌의 기사를 읽었던 것 같다.

Thủ tướng tiếp Tư lệnh Cảnh sát Quốc gia Hàn Quốc

 

 
📆 2023년 9월, 조지호 경찰청장이 한베 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 베트남 정부수상 팜밍찡은 “한국은 베트남에 비자 면제를 해달라”고 말했던 것.

 
문제는 이게 양자 간 비자 협상 회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이 온 것도 아닌,
한-베 경찰간의 문화체육 행사 중 고위직 만남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런 자리는 그냥 상호간 적절한 외교 수사에서 그쳐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상한 의제를 들이민 것이지?
그것도 양국이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국민에게 비자를 면제해달라...라니?
 
이런 류의 특정 사안을, 관련 회담을 개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무진의 세부 협의를 거친 후 외교 수사로 마무리하는 형태도 아니고
보통 정상급 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상호성 논리로 역공을 당할 게 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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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베트남의 ‘전략’인가, 단순한 ‘태도’인가?

처음에는 이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늘어놓는 것이 외교도 아니고 그냥 무례함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국가주석-외교부장관, 정부수상-경찰청장처럼 동급 항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 여겼다.
 
상호간 뭔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는 태도.
'Give & Take'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인가보다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베트남이 상호 간의 관세 0%를 제안했다'라고 올린 것을 보고 난 이후
베트남도 '상호 간 주고 받자'는 걸 할 줄 아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게 이렇듯 일방향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그냥 태도가 아니라,
일종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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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① 실무 차원에서 미뤄지는 사안을 ‘공식 발언’으로 압박

✅ 이미 실무진에서 협의 중이거나 검토 중이지만 미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 국가주석·정부수상 등 최고위직의 입으로 먼저 꺼냄으로써
✅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한국 측의 결단을 압박하는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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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② 내부 단속용 메시지로도 활용

✅ “우리는 한국에 이만큼 요구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 이를 통해 국내 지지층 결집 및 지도자 리더십 강화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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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③ 한국은 반격하지 않는다는 인식

✅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이 항상 ‘좋은 외교’에 집착하며 실질적인 외교 전략이 없고
✅ 우호적 국민 정서와 K-컬쳐 이미지에 기대는 태도 등으로
✅ 실질적인 반론이나 구체적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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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외교 언어가 베트남에서는 사실상

“우리한테 더 많이 줘.”
“이거 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돼?”
“너희는 그것도 못해줘?”
“쟤는 저거 해줬는데 너는 뭐 해줄래?”

라는 식의 일방적 요구 프레임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항상 보면 베트남이 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고, 베트남이 제공하는 것들도 사실상 베트남에 이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전략'이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내놔'이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는 직설적으로 쓰면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호구' 정도가 될 듯 하다.
 
이 구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면서 한참 생각해봤는데, ‘동호회 여왕벌’ 밈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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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의 외교 전략이 구조적, 본질적으로 대응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 민간 차원의 문화적 교류나 해당 국가 국민들의 정서적 우호에 과한 의존
• 실질적 외교 전략이 보이지 않는 '좋은 외교' → <만나서 - 예쁜 사진 남기고 - 적당히 아름다운 외교 수사로 마무리> 가 전부
• 베트남에 대한 전략 오판
  • 베트남이 향후 미-중 사이에서 허브 역할이 가능하다고 봄.
  • 그러나 베트남은 미-중 대결 구도에서 전략적인 회피  →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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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베트남은 한국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까?

1. 한국이 이미 경제적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빠질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 : 소위 말하는 '물렸다'
2. 한국은 언제나 구체적 대응, 반격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 : 북한과의 다방면 전략적 관계까지 유지 가능한 이유
3. 한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이 되어도 베트남만한 대체지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즉,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계속 요구만해도 문제 없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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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제는 가능하리라는 희망도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상호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실무 라인에서봐도 말도 안 되는 요구는 철저히 선을 그을 것
• 구체적인 외교 성과 없이 사진과 외교적 수사만 남는 행사를 반복하지 말 것
• 민간 교류와 우호를 외교의 근거로 오용하지 말 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실천 가능한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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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 중요한 파트너가 된 지 오래되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관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도.
'호의'는 줄 수 있지만, '호구'는 안 된다.
상호 책임, 상호 협력. 명확하게 해야 한다.
 
 
경찰들 문화-체육 교류 행사에서도, 환경 관련 국제 회담에서도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는 게 맞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