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 붕괴의 서막이 될까?: hộ kinh doanh 과세 논란의 본질

 

최근 베트남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Hộ kinh doanh’에 대한 과세방식 변경과 사회보험 가입 강제다. 베트남 거주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슈가 더 와닿아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베트남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티스토리에 올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저장해 둔 지는 꽤 되었지만, 비자 준비, 한국행 일정, 가족 행사 등으로 바쁜 나머지 이제야 정리한다.

 

 

Hộ kinh doanh "ngại" lên doanh nghiệp, miễn thuế 3 năm có đủ xoa dịu nỗi lo?

 

 

기사는 워낙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일전에 저장해두었던 것 그대로 걸었다.

 

💡 왜 지금인가? : 베트남 경제의 숨겨진 위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세제도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경제 개혁’ 등의 화려한 레토릭을 내세웠지만, 사실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 경제 호황기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눈감고 있다가
• 경제 수치가 꺾이기 시작하는 지금에야 카드를 꺼냈다?

이는 베트남 경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에 빠졌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라는 반증이다.

 

🔎 이미 예견되었던 위기 신호들

2024년 11월, 베트남 국립은행 총재가 “국민이 보유한 금을 동(VND)화로 바꾸어 투자를 하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국가 경제 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베트남 민간에서는 결혼식, 재신의 날 등을 이유로 금(金) 유통과 보유량이 많은데, 이를 국가가 회수하려는 의도를 비친 것은 명백한 현금 유동성 부족 신호다.
•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 주요 도시 중심 상가 공동화, 청년층의 구직 포기 현상 등 이미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미국의 관세 압박까지 겹쳐 내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국가가 보인 비정상적 행동들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국가가 취하는 행동들이 점점 비상식적으로 변하고 있다.

1️⃣ 교통 범칙금의 비정상적 인상

• 표면적으로는 ‘교통질서 회복’이라는 좋은 명분을 내걸었지만
• 실상은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개선, 제도 개혁은 없었다.
• 국가 입장에선 가장 손쉽게 즉각적인 세수(준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뿐이다.
• 실질적으로 약 반년이 지난 시점, 전국을 통틀어도 교통 문화 개선의 효과는 없고 적극적인 단속도 줄어들었다.

2️⃣ 해외 남베트남 인사들에 대한 이례적 유화 메시지

• 당 총비서가 해외에 거주하는 옛 남베트남 인사들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은 표면상 남부해방 50주년의 ‘화합’ 메시지였으나
• 실제로는 해외의 베트남 교민들(특히 남베트남 출신)의 경제력을 국내로 유입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 FDI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유입 수단인 해외 교민으로부터의 송금액을 늘려 국가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사건들 외에도 구석구석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다.

 

📌 ‘Hộ kinh doanh’의 변화가 왜 중요한가

베트남의 개인사업자인 ‘Hộ kinh doanh(혹은 hộ kinh doanh cá thể)’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사업체로 법인격이 없음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가능
• ‘총액세(thuế khoán)’ 방식으로 대체적인 세금 납부를 하고 있었음

이미 2019년 세무 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에는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시행 규칙도 준비된 상태였으나, 지금까지는 세제 변경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경제 위기가 심화된 최근에 와서야:

• 실제 매출 기반 세금 납부로 전환
• 일정 규모 이상의 hộ kinh doanh에게 기업(doanh nghiệp) 전환을 요구
• 사회보험 강제 가입까지 요구하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 사회보험 강제 가입, 왜 문제인가?

세금 납부 방식의 전환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보험 강제 가입 전환 조치이다.

이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hộ kinh doanh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납부는 매우 큰 부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행정 비용도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이미 베트남 사회보험 시스템 자체에 불신이 만연. 보험금을 납부해도 “정작 받을 때가 되면 받을 돈이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제도 자체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음

이처럼 정부가 급하게 사회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현재 사회보험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같다.

 

📉 결국, 베트남 경제는 ‘붕괴’의 시작?

현재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붕괴’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행정구역 개편, 전자 시스템 강화 등 중앙집권적 개혁은 지방의 독립적 재정 운영을 억제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 이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반발은 봉급 인상 등으로 무마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이런 방식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국가 경제 기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hộ kinh doanh과 같은 사인들의 지하경제를 아무런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뒤흔드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 단기적으로는 조세 저항,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 전자 결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현물 화폐 선호로 후퇴할 가능성도 크다.
• 그리고 원하던 결과와는 반대로 VND보다는 달러나 금으로 재원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다.

 

🤔 결론: 지금의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강압적 조치와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는 베트남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과연 베트남 정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자칫하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붕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